갑작스러운 교통 사고 또는 인명사고로 인하여 주변에서 CCTV 자료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블랙박스 이외에도 다른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은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못하고 자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CTV자료 확보 방법
1. 정보공개청구제도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법률 중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이 필요한 자료를 청구할 경우 해당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도 개인정보침해 또는 보안 유지를 위하여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정보는 본인의 제외하고는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과 수십만원의 돈이 들어가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거짓말이며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관할시청 또는 구청
공공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발생하게 되면 시청, 구청, 검찰을 통해서 씨씨티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정보공개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위하여 각 구청, 시청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소순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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