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 정권으로 변경됩니다. 여러가지 공약이 있었지만,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주요 이슈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책을 잘 이행할 지는 5년간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병역의무 혜택
-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나는 10만 원대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민간 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소급적용)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6개월 →18개월, 소급적용)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 추진 (24개 → 모든 대학) -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 및 예우 보장
청년 주택 정책
1.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공급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끔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 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
역세권 첫 집 주택인 경우에는 민간개발 연계형과 국공유지 활용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간개발 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는 계획을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활용형으로는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 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분양하게끔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주택 청약 제도 개선안
| 현행(서울 기준) | 개선(안) | ||
| 비고 |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
|
| 85㎡ 이하 | 가점제 100% 추첨제 0% |
60~85㎡ | 가점제 70% 추첨제 30% |
|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
85㎡ 이상 | 가점제 80% 추첨제 20% |
취업준비생 생활비 대출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소득 8 분위 이하 대학 미 진학자, 졸업생 등 (구직활동을 하는)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도는 최대 1천만 원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도입
10년 만기 1억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는 월 70만원 한도로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 가입자 소득에 따라서 월 10~40만원 내외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 대상이며 연간 총 급여 상한 기준은 없으며 연봉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와 소득 공제 혜택도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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