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시기 절차 수익률 종목 운용 구매방법
정부는 2023년 9월 5일 (화)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구조 및 세부 발행절차 등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통해 도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3월 30일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5일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19~6.28) 및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9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계기관•업계 의견 수렴하여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 세부내역 등을 담은 고시 제정안도 마련하여 2023년 9월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뜻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내년 2024년부터 도입 및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채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원활한 국채 발행을 위해 수요기반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 국채 보유비중(23.6월 말) : 국내기관 79.4%, 외국인 19.4%, 개인 1.2%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10년, 20년)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 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자격은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으로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 구매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 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하여 종목을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일괄 수령하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되고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
-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 공표
※ 세제 혜택: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개인투자용 국채 사는법
발행시기
•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대행기관을 2024년 1월 중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판매대행기관의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무 처리기관〈예탁결제원) 한국은행 등의 관련 기관과 시 스템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 2024년 상반기부터 발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발행 주기는 연 11회(1~11월)로, 매월 20일 액면발행합니다.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미발행
• 발행 방법은 판매대행기관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
발행절차
• 발행계획 공표 : 전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 금리, 발행일정 등 공표
• 청약 :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청약을 실시
• 배정 :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
수익률
출처: 기획재정부
• 만기 수익률은 표면+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를 지급
• 중도환매 수익률은 원금 100% 보장,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 이자 지급
종목 운용
• 연금방식으로 노후를 대비한 20년물을 운용할 수 있음
• 목돈 수령방식으로 자녀 학자금 마련 등의 10년물을 운용할 수 있음
* 금리 3.5% 가정할 경우 만기 보유 시 연복리 효과로 연평균 수 익률(세전) 10년물 4.1%, 20년물 4.9%
본 포스팅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